몰래카메라 처벌, 당신이 알아야 할 A to Z

️ 디지털 기기의 발달에 따라 이를 이용한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지하철,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특정 장소 가릴 것 없이 일어나고 있는 불법 촬영 범죄! 불법 촬영의 처벌 수위 어떻게 될까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불법촬영 범죄는 비접촉으로 이뤄지지만 인터넷 경로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피해자에게 2차 3차 가해를 입힐 수 있어 그 처벌수위 또한 높은 편이며, 이는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형량과는 별개로 여러 보안처분도 뒤따라 내려질 수 있죠. 만약 금고형 이상의 보안처분을 받게 된다면 전자발찌, 신상 공개 등을 수행해야 되고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몰래카메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한시라도 빨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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