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장애인준강간_불기소처분(혐의없음)

01.사건개요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재학중인 학생으로,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화를 주고 받게 된 같은 나이 여학생을 만나 지하 주차장 및 건물 계단에서 성적 행위를 하였는데, 여학생이 지적장애인 이었던 결과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02.리앤킴의 조력리앤킴에서는 ① 우선 의뢰인이 어린 학생이었기 때문에, 기소 후 무죄판결을 받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 기소가 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② 사안의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여학생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행위 당시 그 어떠한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았고 상호 동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였음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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