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재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금원이 부족한 건축주가 대출을 부탁하여 금원을 융통하는 것을 도와주었는데, 건축주는 의뢰인에게 컨설팅 비용(사업 전반에 관한 자문, 사업비 조달, 분양 및 마케팅, 대관업무등)으로 지급한 돈을 건축주를 기망하여 받아갔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리앤킴에서 상담하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02. 리앤킴의 조력 리앤킴은 경찰단계에서부터 진행하였습니다. 03. 소송결과 피고인은 무죄. 04. 리앤킴의 생각 #재건축은 진행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 손해를 입게 될 #건축주가 관련자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승소사례] 재건축_사기로 고소당한 컨설팅 관련자 무죄판결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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