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전기차' 배터리, 보험사 것?… 이런 논란 이어지는 이유


사고 난 '전기차' 배터리, 보험사 것?… 이런 논란 이어지는 이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며 관련 보험업도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그래픽=이미지투데이 전기자동차가 교통사고 등으로 파손됐을 때 고장 난 폐배터리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사들이 고객을 대신해 새 배터리를 구매할 때 자동차 제조사가 기존 배터리 반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을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손민숙 연구원은 지난 23일 펴낸 '전기차 보험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전기차 고유의 쟁점은 주로 배터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의 40%에 이르는 고가의 핵심 부품이다. 하지만 파손 시 부분 수리가 곤란한 데다 전체 교체 시 비용 부담이 가중하고 폐배터리에 대한 권리 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폐배터리 시장 확대를 앞두고 일부 전기차 회사들은 폐배터리 반납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보험사의 잔존물 대위권(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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