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의 검은 돈벌이]④ 손 놓은 당국…단속·대책 ‘미비’, 보험료만 ‘상승’

[앵커] KBS는 이번 주 일부 요양병원의 불법 환자 유치 경쟁을 연속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여러 제보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만연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이 왜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 과잉 경쟁을 부추기는 요양 병상 과다 공급을 통제할 방법은 없는지 보도합니다. 김해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 요양병원에 배포된 보험사기 방지 전단지입니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현금을 돌려줘 가며 암 환자를 유치하는 실태가 심각하다는 제보에 관련 기관들이 계도에 나선 겁니다. [김희경/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부장 : "그런 행태가 있다고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분별 암 환자 유치나 아니면 페이백 통해서 유인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정 노력을 하고자…."] 일부라고는 하지만, 요양병원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광주지역 보건소 5곳에서 단속, 적발한 불법 행위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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