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의 증거능력[하급심 판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임의제출한 스마트폰의 증거능력[하급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xx. 선고 2018노xxxx 판결(상고, 미확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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