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합헌 [2016헌바84]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합헌 [2016헌바84]

헌법재판소는 2021. 2. 25.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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