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전세자금 대출시 임대인의 동의여부가 꼭 필요하다고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당시 정부에서 전세대출 연장시 임대인의 동의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이 방식을 이용해서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자세히 적었었죠.그런데 정부에서도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듯 합니다. 정부가 은행들에게 그동안 임대인에게 받아오던 "전세대출 동의 서류"를 앞으로는 받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법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동안의 은행이 행해오던 관행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인데요.일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세대출은 일반적인 대출보다 훨씬 더 복잡한 구조입니다. 단순 임차인과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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