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질환 병력자가 정신병 치료전력 없이 죽음 암시 낙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뇌질환 병력자가 정신병 치료전력 없이 죽음 암시 낙서를 남기고 투신, 자살 사망보험금은 면책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선고 2018가단5115613 판결 [보험금]사 건 2018가단5115613 보험금 원고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우 피고1.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박세우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이상강, 정혜현 변론종결2019. 8. 29. 판결선고2019. 9. 26.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원고 A에게, 피고 C 주식회사는 8천만 원, 피고 D 주식회사는 천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 2.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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