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을 크게 뜨면 보이는 증세와 복지 확대의 길.. 선별 홀릭에서 벗어나야 #이재명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오늘(2월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글이 너무 좋아 소개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 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한 가계소득지원 확대는 선별 지원과 보편 지원 방식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지출만 볼 경우에 세입 지출 양면을 볼 경우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지출만 고려하면 빈자를 핀셋처럼 골라 주는 것이 더 도덕적이고 격차 완화에 효율적이어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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