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등 민원내는 통로 6가지 차이와 분석

국가에 여기저기 산재된 민원통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국가에 민원을 자주내는 것도 너무 안 내는 것도 둘 다 안 좋습니다. 민원낸다고 뭐가 금방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행정력이 낭비되고 그렇다고 아예 안 내면 문제파악 상황파악은 물론 얼마나 심각한지 정도를 국가에서 모릅니다. 먼저 국회의사당인데요 법치국가의 대부분의 문제는 법이 없거나 또는 있는데 제데로 집행 안 하거나 잘못되있거나 느리거나 약하거나 해서 생깁니다. 국민신문고나 청원이 문제해결이 안 되고 시간낭비와 민원가중으로 인한 2차피해 공무원과 국가에 대한 불신만 더 야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고(국민의 잘못이 아님) 어차피 문제해결을 위한 권한도 거의 없으며 문제해결의지나 동기부여도 적기때문입니다. 그나마 국회의사당은 입법권한이 있는 국회의사당의 민원통로이므로 조금 낫지 않을까? 하고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내보면 아시겠지만 국민신문고랑 별 다를게 없습니다. 그래도 입법기관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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