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경찰들도 답답해 한다.

며칠 전 한 거지같은 목사인 전광훈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올라간 내용을 블로그에 적었는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것이다. 이 목사가 블로거 10여 명을 대상으로 고소했는데, 그 중 내가 한명이었다.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다. 경찰의 반응은 대략 “조사는 하겠지만, 이게 뭐하는 짓인지”였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이버 수사대의 경우 인터넷상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들이 사기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댓글 등으로 무조건 모욕죄 명예훼손죄 운운하면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들이 90%에 가깝다는 것이다. 황교완+태극기부대 vs 트럼프 지지자, 국회 난입 누가 더 잘하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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