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 하향. ‘소년’ vs ‘범죄자’ ‘방점을 어디에 찍을까’는 피해자 시선에서.

촉법소년의 기준 연령이 기존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한다고 한다. 우선 개인적인 생각을 풀어놓기 전에 난 촉법소년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만약 유지한다면 전제가 있어야 한다. 그건 하단에서 언급을... 송혜교 + 김은숙의 , 학교폭력(학폭)은 현실 반영인가, 자극적 소재의 반복일까. 송혜교 주연으로 학교폭력의 내용을 담은 가 넷플릭스에 공개되자마자 10위권 안에 진입했다. 지난 1일 OTT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패트롤에 기준 ‘오늘의 TOP10 TV 시리즈 부문’에서 전 세계 5위 www.neocross.net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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