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시 인터넷포털도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토론회에서 유사 인터넷신문의 법 적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발제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양 판사는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포털사이트가 신문법상 인터넷신문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의 중재 대상이 되는 인터넷신문은 신문법에서 규정한 인터넷신문이기 때문에 언론사 닷컴과 포털사이트 등은 포함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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