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세..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청소년의 문제.

19.5세의 문제는 청소년 보호법에서 시작한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하면 만 23세까지 청소년에 포함되기 때문에 19.5세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보호대상으로 그들을 편입시켜놓은, 즉 규제를 위한 법이 혜택을 위한 법보다 상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강하게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보면 19.5세의 문제는 나이가 아닌 대한민국 학제의 문제로 들어가게 된다. 8살 3월에 입학하고 20살 2월에 졸업해 10대를 미성숙 기간으로 규정지어 놓은 학제로 인해 19.5세들은 1년의 시간을 어정쩡한 경계선위에 서 있는 것이다. 어제까지 19살이였던 학생이 오늘 20살이 된다고 술과 담배를 피워도 된다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고등학생에게는 보호와 규제가, 대학생에게는 자유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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