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 누수로 인한 곰팡이에 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


임차주택 누수로 인한 곰팡이에 관한 수선 의무는 임대인이 부담

사건의 개요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누수 및 곰팡이의 발생으로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임차주택의 근본적인 수리를 하게 되면, 대규모 공사가 되고 공사기간동안 생활하기 불편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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