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분쟁 조정 사례, 2회차임 연체로 계약갱신을 거절 한 사례

사건의 개요 1. 임차인은 21. 1. 8.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요구를 함 2. 임대인은 같은 날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연체한 사실이 있음을 계약갱신을 거절하였음 3. 그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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