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주택법 시행령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적용시점, 적용범위, 소급적용 여부 등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월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기한의 축소와 삭제에 대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급적용 여부 및 이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전매제한, 실거주의무 뜻 먼저 해당 주택법 시행령과 전매제한에 대해 말하기 전에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에 대해서는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전매제한은 분양 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나라에서 정한 규정된 기간동안 주택을 파는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간혹 전매제한이 전세와 매매가 모두 불가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매제한은 매매만 금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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