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 개발과 생산 그리고 신공항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재'에 대해 이야기 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공공재 코로나 사태로 화상으로 진행된 G20 정상 회의가 지난 22일 정상 선언을 채택하고 폐막했습니다. 이번 '선언'에서 각국 정상들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적정한 가격으로 공평하게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들은 광범위한 접종에 따른 면역이 전 세계적인 '공공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백신이 공공재가 될 수 있다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공공재(public goods)란, 사람들이 누구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쟁성'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재와 반대의 개념인 사적 재화(private goods)의 경우,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상품을 아무런 대가 없이 소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품의 가격을 지불한 사람만 소비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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