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자영업자와 최저임금 그리고 자영업 약탈자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인자영업자'와 '최저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인자영업자 1인 자영업자는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의 파트너와 함께 자기 책임 아래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상 세계 1위의 자영업 국가입니다. 현재 약 553만 명의 자영업자가 있고 대략 한해 100만 명이 새로 창업을 하고 80만여 명이 폐업합니다.

고용 규모로 보면 대기업 몇 곳이 해마다 생겼다 사라지는 셈이지요. 자영업은 변호사 등 전문가에서부터 노점상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구성된 업종이지만, 대부분이 영세하고 큰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문제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BOK 이슈노트'에 실린 '코로나19 이후 자영업 특성별 고용현황 및 평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자영업자 553만 명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규모는 2019년 154만 명에서 지난해 137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반면 고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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