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적제도의 개념과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지적이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적의 의의 대한민국의 모든 토지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의 표시(물리적 현황)과 소유자 등을 국가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인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기록을 말합니다. 이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도를 종합하여 지적제도라고 합니다. 2. 지적의 3요소 지적을 구성하는 핵심적 요소인 토지, 등록, 지적공부를 지적의 3요소라고 합니다. ① 토 지 지적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토지입니다. 육지는 물론 유인도 및 무인도를 가리지 않으며 과세지, 비과세지, 국유지, 사유를 불문하고 최대 단위를 기준으로 그 위의 토지는 모두 등록 대상이 됩니다. ② 지적공부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지권 등록부, 공유지 연명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 등록부, 지적측량 등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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