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발표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기 수달입니다 23년 1월 3일 국토부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발표가 되었습니다 첨부파일 230103(참고)_주택시장_연착륙과_서민·취약계층_주거안정_역점_추진 (1).pdf 파일 다운로드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 자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규제지역 해제를 하였습니다 기존 규제지역은 서울,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 규제지역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수도권을 하고 서울 외곽부터 규제지역을 완화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지역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규제지역 해제는 1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2 번째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을 해제를 하였습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이 하제가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매 제한 기간이 길고 실거주 의무가 부과됩니...

원문링크 :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