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무원은 안내는 ‘이 세금’…대기업 84%에는 과세, 대체 왜?

복지포인트, 민간기업만 과세 대상 주요 대기업 25곳 중 21곳 ‘납부중’ 공무원 복지점수는 과세 대상 아냐 일부 기업, 경정 청구 소송 ‘줄패소’ 경영계 “형평성 저해, 비과세해야” (매일경제) 일선 세무서들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부 기업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을 발판 삼아 근로소득세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달아 패소했다. 복지포인트 근로소득세, 민간기업만 부담 24일 매경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SK·한화·포스코·카카오 등 국내 주요 대기업 25곳 중 21곳(84%)은 복지포인트에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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