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기업 실적 악화, 나빠진 재정… 법인세율 인하 '딜레마'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정부의 법인세 수입이 감소했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 속에서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법인세뿐 아니라 다른 세금도 수입이 줄어드는 등 세수 감소가 본격화된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각종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고 그에 따른 추가 세수 확보를 기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 실적 악화에 세수 감소… 재계 "투자 이끌려면 법인세 낮춰야"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을 보면 올 1~2월 법인세 수입은 3조4000억원이다. 전년 동기(4조1000억원) 대비 17.1%(7000억원) 감소했다. 2021년 하반기 세정지원에 따른 2022년 세수 이연 기저효과 영향이란 게 정부 설명이지만 주..

원문링크 : [뉴스] 기업 실적 악화, 나빠진 재정… 법인세율 인하 '딜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