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눈에 보는 상병수당 지원대상에서 신청절차까지

질병,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이 올해 시작되는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5년 본격 도입 목표로 추진된다. 상병수당 제도는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이미 운영 중에 있에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에 상병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던 제도이다.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제도 도입 추진으로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질병·부상으로 인한 빈곤을 예방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증진 작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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