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결손누적 완전자본잠식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기획재정부법인 법인세제과-344, 2022.08.29) #회계사홍반장

#무증자합병 #결손누적 #완전자본잠식 #피합병법인주식취득가액 #기획재정부법인법인세제과344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무증자합병 무증자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의 세무처리 결손누적으로 자본이 전액 잠식된 자회사(‘피합병법인’)가 다른 자회사에 무증자합병(합병비율 1:0)됨에 따라 모회사가 보유한 피합병법인 주식이 전부 소멸된 경우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입니다(기획재정부법인-344, 2022.08.29). 내 용 → 기존 유권해석의 경우, 무증자합병에 따라 소멸하게 되는 피합병법인 주식의 평가와 관련된 유보잔액에 대하여(감액손실 손금불산입 유보) 일종의 자본거래인 자기주식소각손실로 보아 관련 유보에 대하여 손금산입(유보), 손금불산입(기타)로 양편조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령해석-3148,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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