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22년 10월 1주 : 4위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종합부동산세헙법재판소위헌 #종합부동산세과세위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1주차_4위 세목 : 종부 문서번호 : 심사-종부-2022-0077(2022.06.29)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의 어느 조항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없는바, 동 법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어서 동 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음 [결정내용] - 판단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1년 귀속 쟁점주택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전년과 대비하여 급격하게 인상된 세율이어서 부당하고, 이러한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을 위반한 위헌인 법률이고 이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무효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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