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정보시스템] 22년 10월 1주차 : 6위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343 #의료법인코로나손실보상금 #코로나보상금수익해당여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1주차_6위 세목 : 법인 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3(2022.08.29) 의료법인이 지급받은 코로나19 관련 손실보상금의 수익 해당 여부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금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에 따라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지급한 손실보상금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에 따른 ‘수입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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