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음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340 #부담부증여다가구주택 #다가구주택양도 #다가구주택1주택양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하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시,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이하 ‘다가구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다가구주택을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후단에 따라 부담부증여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340, 2022.04.01) 내 용 → 소령 §155⑮ 단서에서는 다가구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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