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법령] 22년 10월 2주차 top 5 : 3위_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국세법령] 22년 10월 2주차 top 5 : 3위_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9 #미국법인저작물사용료 #비거주자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원천징수특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시템에서 한주간 조회수가 높았던 항목에 대해 공유 드려요~~~ 10월 2주차_3위 세목 : 국조 문서번호 : 사전-2016-법령해석국조-0139(2016.04.08)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제목]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저작물 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소득에 해당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의 미항공우주국의 패치와 사진 등의 저작물에 대한 사용권을 허여받고 그 권리 사용대가로 관련 제품 순매출액의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대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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