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임차인의 승계 없이 쟁점상가를 공실상태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조심2022서6800, 2022.10.20)

[Tax Letter_예규/판례] 임차인의 승계 없이 쟁점상가를 공실상태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조심2022서6800, 2022.10.20)

#조심2022서6800 #공실상태사업포괄양수도 #임차인승계없는사업포괄양수도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부가가치세 임차인의 승계 없이 쟁점상가를 공실상태로 양도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처분청은 쟁점상가가 공실상태에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 없이 물건만 양도되었으므로 이를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탈세를 위한 것이거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목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참조), 청구인들은 쟁점상가 매매계약서에 “본 계약은 포괄양도양수계약”이라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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