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Q&A] 간주공급 과세대상 : 개인적공급/사업상증여 과세여부 판단기준, 고객에게 추첨 경품 제공, 장려금/장려금품 과세여부, 사적약정 할증품(덤)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 잘하는 샛별 회계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Q&A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 국세상담센터 아래의 상담사례는 법적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각종 신고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자주묻는 Q&A 부가가치세 간주공급 과세대상 #개인적공급과세여부 Q :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직원·종업원에게 무상공급하는 경우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사업상증여과세여부판단기준 Q : 자기의 고객에게 증여하는 재화가 과세대상인가요? 과세대상 여부는 매입세액 공제여부로 판단합니다. 즉,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인 경우는 과세대상으로 보며, 공제받지 않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견본품과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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