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매각예정인 부동산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배제여부 (조심2023인7287, 2023.09.18)

#조심2023인7287 #조심2022서6400 #매각예정부동산가업상속공제배제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상증, 조심2023인7287, 2023.09.18 상속개시일 현재 매각예정인 부동산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배제여부 쟁점법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바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업용 자산을 처분한 경우”의 처분일자는 잔금청산일이 아닌 매매계약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에 따라 자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인바, 비록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부동산이 매각이 예정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아직 부동산의 양도가 완성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상속개시일 이후 잔금을 청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시점에 비로소 이를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상증세법 제18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법...

원문링크 : [Tax Letter_예규/판례] 상속개시일 현재 매각예정인 부동산으로 인한 가업상속공제 배제여부 (조심2023인7287,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