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공통] 파산절차에서 소송구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파산공통] Question 파산절차에서 소송구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nswer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소득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지원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 휴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해등급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등급 판정자이며,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심사 후 소송구조 결정이 나면 법원이 지정한 개인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가 파산 및 면책신청까지 대리해주고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는 법원이 지급합니다. 일반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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