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판단시점

[Tax Letter_예규/판례]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판단시점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12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0 #조심2021서5174 #종전주택조합원입주권 #조합원입주권대체취득주택양도 #조합원입주권1세대1주택비과세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종전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대체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 판단시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 적용 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의 판단 시점은 대체주택 취득일이며, 동 예규는 회신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됨(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0, 2023.10.23.) 내 용 → 소득세법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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