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서0827

[Tax Letter_예규/판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조심2023서0827

#조심2023서0827 #배우자주식증여이익소각 #배우자주식증여의제배당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조심2023서0827, 2023.09.21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 후 이익소각 거래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음을 규정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원 2017.12.22.선고 2017두5751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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