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어려운 회생/파산에 대해 같이 알아볼게요. 출처: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개인파산] Q) 개인파산 면책을 받으면 세금, 과태료도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명의도용을 당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 체납된 세금이 다액인 사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는 조세채권을 비면책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는 면책에서 제외됩니다. Q) 한정승인을 한 상태인데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꼭 해야 하나요? A) 작성자 : 서울회생법원 상속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적극재산으로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를 해야 하는데, 변제를 개인이 하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을 조사하고, 환가하고, 배당까지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파산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정리하시는게 좋습니다. 회생/파산제도에 대해 더 알아보는 방법 서울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 등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회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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