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Letter_예규/판례]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판단 : 조심2023중7179, 2024.01.23

#조심2023중7179 #재산취득후재산가치증가증여의제이익 #증여의제이익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판단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주기적으로 Tax Letter를 보내 주는데요. 이 중 주목해야할 예규/판례에 대해서 공유 드려요~~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 판단 청구인은 미성년자이던 2018.7.1. 부친 aa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오피스텔 부지에 쟁점오피스텔이 신축되었으며, 쟁점오피스텔 분양사업의 경우 쟁점주식 증여일 당시 이미 82.78% 정도가 분양되는 등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가치가 증가될 것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분양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쟁점오피스텔 사용승인일 직후인 2020년 4월경 쟁점오피스텔 부지의 지목이 “대”로 변경되는 등 이 사건 법인 소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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