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2024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 개인회생사건 추가 생계비 인정기준 및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 기준

안녕하세요, 회계사 홍반장입니다.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에 대해 공유드립니다. 출처: 부산회생법원 홈페이지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_부산회생법원] 첨부파일 2024년 생계비 검토 위원회 의결사항(부산회생법원).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년 생계비검토위원회 의결사항 요지 및 대조표(부산회생법원).pdf 파일 다운로드 부산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 생계비(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부분) 가. 주거비 1) 인정사유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①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원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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