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에 대해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교통사고가 났을 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된다면 이는 피해자와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처벌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무엇이며, 어떤 내용이 이에 해당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원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중대한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를 11가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규정을 어기는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든 말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던 말던간에 형사 처벌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11가지 항목은 2017년 12월, 12가지로 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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