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중동변호사] 법인의 채무 면탈에 관한 법인격 부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청인 강실장입니다. 사업을 하다 미수금이 생겨 가압류나 압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인 대표 앞으로 여러 법인이 존재한다면 다른 법인의 재산을 압류할수 있을까?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법인은 하나의 인격체입니다. 자연인에 대비되는 법적개념의 인격체인데 여러 법인이 각 법인의 설립자가 같은 경우라도 이와는 무관하게 각 법인은 그 인격이 독립적인 객체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회사 중 어느 한 회사와의 거래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그 거래 회사 이외 다른 회사에 대해 법적으로 조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그 회사의 대표인 자연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원칙이 위와 같다고 해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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