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변호사]- 사기죄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인데요. 사기죄에서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말하고, 착오에 빠지게 하는 과정에서의 수단과 방법 역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말로써 기망하거나, 문서, 행동, 심지어는 부작위에 의해서도 기망에 빠지게 할 수도 있죠. 단, 부작위 기망의 경우 진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사기죄의 성립요건 중, 재산상의 이익에는 재물 이외의 이익도 포함되고 있는데요. 소극적 이익이든 적극적 이익이든 상관없으므로 피해를 받은 바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기억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사기죄를 저질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와 더불어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도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하고 있죠. 또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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