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인천 변호사- 채무면탈에 대한 법인격 부인론! 법인이 폐업을 하였다면 미수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청인입니다. 법인체를 폐업시키고 별도의 법인을 가족명의로 만들어서 비슷한 상호로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하는 채무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인이 폐업이 되었기에 법인에게 받은 판결문은 강제집행을 하거나, 채권추심을 하고 싶어도, 소용이 없어 집니다. 원인이 된 판결문으로는 새롭게 별도로 설립 된 법인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 조치나 본 압류, 강제집행 등 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 소송을 통하여 법인에 대한 혐의를 입증 하면 #가압류, #가처분 등 #채권보전 조치는 물론 소송 등을 통해 향 후 #강제집행도 가능 해 지지만, 결코 쉬운일은 아닙니다. 따라서 폐업 법인의 자금이 신규법인자금으로 유입 되었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하는데, 외형 상 법인의 형태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지분의 100%를 대표자 본인 혹은 가족이 모두 소유하고 있다면, 법인격을 부인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주요 판례들을 검토해본 결과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