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네이버가 카카오의 부당산 정보 서비스 진출을 막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 했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에서는 그래서 2020년 9월 6일, 네이버 부동산에게 시정 명령과 징금 10억 3천 200만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네이버는 이에 대해 카카오의 무임승차를 막고 자사의 지식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하며, 행정 소송을 예고 하는 중입니다.공정위에서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는데요.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중 '경쟁 사업자 배제 행위'와 불공정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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