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클리닉 2023 음주 양형자료 예시

알콜과 관련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송치, 기소, 결심 공판을 받았으면, 전문 변호사님들은 대개 "금주클리닉을 다니고 있으라"고 하실 겁니다. 이제 햇수로 13년째 재판 목적의 진료 확인서, 소견서를 발부해 온 경험상 매년 법의 개정에 따라 트렌드는 바뀌어왔어요. 근래는 2022년 말 공탁 제도가 부활함에 따라 자체 통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는 것 같더군요. 확실히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성범죄 등의 사건에서는 중요도가 낮아지는 경향이죠. 하지만, 여전히 음주 운전과 공무 집행 방해(특히 경찰관)는 여전하므로 법률 사무소마다 알코올 치료를 해 두고 그에 대한 내역서를 받아 두라고 했을 거예요. 윤창호법 위헌 확정 때 재범에 한해 일시적으로 형량이 조금 낮아지기는 했지만, 검사님들은 그를 감안해서 구형을 높이고 있고, 판사님도 계속 점점 더 엄하게 선고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금주 프로그램을 받으라는 조언을 들었을 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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