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때문에 알콜 치료 증명서를 가져오래

술을 마시면 절제력과 학습된 예절, 준법정신이 흐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근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음주 운전뿐 아니라, 최근 4년간 5대 강력 범죄의 23.8%는 모두 주취 상태였죠. 즉, 위법행위의 1/4은 알콜과 관련이 있으니,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전에 먼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알콜 치료 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한의원과 정신과 의원을 급히 수소문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은 준비 심지어 변호인으로부터 인정 범죄이거나, 잘잘못을 가리는 재판이라도 동일해서, 다소 억울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2년 반전에 어느 서울 시민이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이 수치가 차를 주차하고 난 후 마신 술 때문에 나온 알코올 농도이므로 무죄라는 선고를 받았다는 뉴스가 보도됐지요. 심지어 이런 분들도 재판 대비를 할 때 진단을 받고 그에 근거한 치료를 받은 후 그 진료 확인서와 소견서를 받아둡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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