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클리닉 확인서 양형자료 시리즈 공무집행방해

음주 후 저지른 실수의 상당수는 공무집행방해가 병합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금주클리닉 양형자료 작성 경험을 회상해 보면 취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사고 발생 및 신호등 앞에서 잠든 차량을 발견(음주운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던가 기물을 부수고, 다른 손님과 몸싸움이 발생(기물파손, 폭행, 상해) 여자 화장실에 누워 자는 취객(성목공) 몰래 여성들 사진을 찍고 있는 청년들(카촬죄) 남의 집 창을 넘어와 쓰러져 잠든 남성(주거침입) 이런 취객을 봤을 때 시민들의 공통된 행동은 112 신고 전화이고, 인사불성이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상태에서는 출동한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의도치 않게 비틀거리다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즉, 음주운전, 폭행, 상해, 기물 파손, 성목공, 카촬죄, 강제추행 등 범죄들은 언제나 공무집행방해를 끼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벌금형으로 쉽게 끝날 수 없으니 구공판을 각오하셔야죠. 따라서, 오늘은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를 준비해야 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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