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 여부


폭행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 여부

폭행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 여부 따뜻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는 4월 오늘은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가 흔들흔들 비가 올것 같은 느낌입니다. 한주의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초상권 침해"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는 노이지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러 찾아온 아래층 나성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는데, 나성실은 이 폭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며칠 후 노이지가 아파트 관리방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은 채 게시하자 이를 제지하는 입주민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마침 지나가던 나성실이 휴대전화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나성실은 이렇게 촬영한 동영상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전송했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다시 이를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에게 전송하였는데요. PublicDomainPictures, 출처 Pixabay 이에 노이지는 ...


#고용노무지원 #학교폭력 #인허가 #이의신청 #손해배상 #생활법률 #사실조사 #민원전문 #내용증명 #행정심판

원문링크 : 폭행장면 촬영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