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물・시설에 대한 내용연수 기준 없이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사업 추진

일본에서는 1965년 대장성(大蔵省令)에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등에 관한 성령」에서 공공건축물내용연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물의 용도와 구조에 따라 아주 자세히 구분하고 있다. 공공건축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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