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클리닉 음주운전 양형자료 2023년 조금 바뀐 점

2011년부터 음주운전 재판의 양형자료로 쓰이는 금주클리닉 확인서를 발급해 왔지만, 상황은 매년 조금씩 바뀌었어요. 3진 정도라도 벌금 3백에 마무리하던 15년전과는 크게 다르죠. 처분은 점차 엄해지지만, 항상 초범에 한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충실히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 선처를 해 주신다는 건 한결같았어요. 문제는 재범이죠. 한창 윤창호 특별법으로 2진 이상에게 가혹하게 처벌이 되더니 위헌 판결 나면서 재심이 넘쳐나기도 했었고 가중이 사라지자 오히려 검사님들 구형이 매서워졌었죠. 여기까지가 현재에요. 1) 이슈가 2가지 생겼다. 최근 언론에는 음주운전 공판의 감형 문서에 대한 근심스러운 2가지 보도가 나왔어요. 가짜 탄원서를 제출했던 행정사 거짓 생활고 연기를 했던 아역 출신 여배우 아주 새로운 시도들은 아니긴 해요. 13년째 금주클리닉 치료 확인서를 써 오면서, 거짓 문서들로 재판을 망치는 경우를 늘 지켜봐 왔으니까요. 과거를 회상해 보면, 서울, 인천, 수도권 쪽은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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